국민연금 내야할까? 말아야할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늙습니다.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호험제대로 노년에 빈곤한 상황을 대비한 강제 가입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으로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국각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계속 보장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꼬박 꼬박 내는 노후자금이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되면 우리의 노후자금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뭐가 문제일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치며 계속 조정되었고 지금은 40%비율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료로 9%를 납부하는데, OECD 평균 납부 비율은 15.4%로, 여전히 OECD평균에 비해 납부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국민이 없어진다는 것과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낼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1988년에는 국민의 평균기대 수명이 여성은 73세, 남성은 64세였습니다. 당시 기대수명으로 국민연금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수명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옷은 그대로인데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기준,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833.7조 원의 21.2%인 176.7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누군가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국민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문제가 되고 손실을 봐도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국민연금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점은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